법령 건축사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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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사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태웅 1 손영수 1 김석수 1 이광일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3. 12. 선고 2018도20188 판결
  [건축사법위반][미간행]
   건축사법위반
   건축사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10. 28. 선고 2005도5044 판결
  [건축사법위반][공2005.12.1.(239),1908]
   건축사법위반
   건축사법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7도1572 판결
  [뇌물공여·제3자뇌물취득·건축사법위반][공1997.10.15.(44),3195]
   뇌물공여 제3자뇌물취득 건축사법위반
   건축사법 형법

4. 대법원 1997. 5. 16. 선고 97도60 판결
  [뇌물공여·건축사법위반][집45(2)형,759;공1997.6.15.(36),1805]
   뇌물공여 건축사법위반
   건축사법 형법 형사소송법